진화위 권고에도 정부 무대응 비판
對中수출·도내 중소기업 정책도
11일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지사 초청 토론회에선 경기도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김 지사는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다. 사과 자리에 피해자가 20~30분 정도 오셨는데 모두 우셨다. 진화위는 책임은 정부에 있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대답이 없다"며 "경기도는 예산을 편성해 오는 7월부터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중 수출,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에 수출하는 경기도 기업이 1만1천곳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미 간 혈맹은 가장 중요한 외교축이지만 중국과 협력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중국의 성 단위와 경기도의 관계는 대단히 협력적이다. 성의 인구가 한국 인구와 맞먹거나 더 많은 곳도 있다. 랴오닝성이 조만간 경기도를 방문하는데 '수원 왕갈비'를 대접할 생각도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선 "양성 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도 부총리까지 하면서 저출산 예산을 다뤄봤지만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 집중이 불러오는 경쟁으로 출산 유인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과 같은 정책이 저출산 정책과 무관하지 않고 마이크로한 경기도의 대책도 세워, '인구 톡톡 위원회'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를 듣고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두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용역 중으로 결과는 8월 중 나온다. 필요성, 타당성, 입지선정, 배후지 개발 전략까지 도출된다. 공론화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 정책 설명에도 공을 기울였다. 그는 "OECD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든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도청과 산하기관에 26㎿(메가와트)가 필요한데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이미 도청에선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 밖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연천군은 군사보호구역이 95%, 파주 88%, 김포 77%에 달한다. 행위제한이 아주 엄격하게 가해진다. 정부가 경기북도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도 함께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20번 가까이 경기도에 왔다. 선거에 가까워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에 경기도지사는 부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한국 영업사원인지 선거 영업사원인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는 김태성 경인일보 정치부장을 비롯해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장, 문완태 중부일보 정치부장, 정진욱 기호일보 정치부장, 김기원 인천일보 정치부장, 고태현 경기신문 정치부장, 권현 OBS 수도권 에디터, 박일국 수원방송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여했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