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기'에 따른 민원 폭주를 혼자서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포시 9급 공무원의 발인식이 지난 8일 새벽 김포시청사에서 치러졌다. 아들 영정 앞에 엎드린 어머니의 사무친 절규에 동료 공무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장례절차 없이 인천의 종합병원에 안치돼 있던 그는 이날 동료들과 작별을 고하며 비로소 편안하게 퇴근했다. 민원 폭주를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앞서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졌다. 쇠망치와 염산 등 테러 수준의 민원인 범죄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다. 이제 사슬을 끊을 때가 됐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악성 민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없었던 신속한 조치다.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과 우려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가 관심사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현장 민원 담당자의 어려움을 우선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2년 법률 개정에 따른 지침에서는 기관장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전담 대응팀을 지정해 법적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제할 만한 조항이 없다.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악성 민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최초로 TF팀을 만든 만큼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확실한 대책이야말로 악성민원을 근절할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