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3월12일자 12면 보도=금감원, 홍콩 ELS 투자자 특성따라 '0~100% 배상' 기준안 발표)과 관련,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는데도 불완전 판매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 소관이지만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나와있다. 방향을 제시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콩H지수 ELS 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ELS 판매를 중단해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제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기준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의 금융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불완전 판매가 대다수 은행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했다"며 "각 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을 성의있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병덕(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당국 전체를 겨냥해 "배상 기준안도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했다. DLF 분쟁 조정 기준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