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시민단체 고도제한범대위 활동
윤용근·김태년·장영하 ‘정책 협약식’
김병욱·이광재 ‘고도제한은 족쇄’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묶여 있는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는 성남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성남 대부분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인 분당도 마찬가지여서 야탑동·이매동 등이 5구역에 묶여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2월 100여 개 시민단체가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도봉스님, 이하 성남고도제한범대위)를 발족했고, 서명운동 등 각종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1월8일부터는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이런 고도제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힘을 보태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성남중원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남고도제한범대위와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용근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라도 정부의 군사보호시설 해제와 함께 해제되거나 또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남이 살고 중원구가 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책협약식은 중원구의 재개발과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저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저의 첫 번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끝내겠습니다’이다. 그만큼 특히 우리 중원구 주민들의 염원과 소원을 진심으로 받아안고 반드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완공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수정 민주당 김태년 후보와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도 지난 11일 성남고도제한범대위와 정책협약식을 하고 고도제한 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후보는 “수정구 지역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서 “고도제한이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하 후보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대한 의지는 어느 후보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공항 앞 1인 시위에도 참여했다”면서“이번 기회에 고도제한이 완전해결될 수 있도록 여당 후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분당갑·을 민주당 이광재·김병욱 후보의 경우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에서 ‘분당 합동 재건축 비전’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도제한 족쇄’라는 표현을 써가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광재·김병욱 후보는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미국은 연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면서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 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와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