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의대교수들 집단행동·연대 초읽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나누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 가는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진료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와 전공의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도 해법 모색과 함께 집단행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충남대 의대, 전북대 의대, 충북대 의대 등에서도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