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대 병원 수준 끌어올려
필수 의사제 검토… 의료격차 해소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의료개혁 목표로 두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이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는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 역시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과 더불어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의료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며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에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도 검토한다.
오는 4월부터 연구가 진행될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을 통한 지역 투자도 높인다. 지역의료 지도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것을 말한다.
현재 분만 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정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