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철회 공문 보내… “낮은 인권 시각”
민주 내부도 “재고필요… 상징적 의미 봐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추천위)가 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에 임태훈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권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꼐 긴급 행동에 나선다는 내용을 지난 13일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의 긴급 행동 가능성이 나오면서 선거 연대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연합국민후보추천위원회 김상근 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임태훈 후보를 제외시키는 결정은 더불어민주연합 인권에 대한 낮은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격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권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긴급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천위는 공문에서 임태훈 후보에 대해 “오랜 기간 군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채상병 사건을 이슈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올 2월에는 김근태 재단에서 시상하는 김근태 상을 받고, 김근태 재단의 이사장은 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홍익표)”라고 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 후보는 병역 기피 사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임 소장은 이의 신청도 했지만 즉각 기각됐다. 임 후보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오랜 세월 인권 운동가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산물인데 정당이 본인들의 동의로 만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시 법안에 서명했던 사람들을 모두 공천배제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 규약 18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또 임 전 소장의 인권 활동을 인정해 김근태 재단에선 김근태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추천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임 소장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합이 부적격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의 컷오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민후보 낙천에 대해 재고하라는 의견을 밤사이 보내오셨다. 그 의견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사회적인 편견과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면 좋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여태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떼지 못한 것은 이 찬바람을 무섭게 느끼고 역풍이 불거라 오판을 했던 점이 있다”며 “전체의 경력을 보고 상징적 의미를 내세웠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계에서 추천한 여성 국민후보 전지예·정영이 후보도 반미 활동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고, 이후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