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도~울도 등 3개 항로 개선 전망
정부가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이 항로를 운영하면서 선박 안전이나 운항 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외딴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보조항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난해 국가보조항로 운영 방식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요가 많지 않은 항로에 정부 소유 여객선을 투입하고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형태다. 운영 중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저가입찰을 통해 운영 선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박 안전 관리나 운항 서비스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적다고 봤다.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 아니라서 유지관리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은 폐선 시 잔존가치가 일반선 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옹진군 덕적면 진리(덕적도)~울도, 인천항~안산시 단원구 풍도, 강화군 하리(석모도)~서검도 등 3개 국가보조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3개 항로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천 3개 항로도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섬 주민들의 선박 이용이 편리해지고 선박 안전 관리나 운항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선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인천의 한 선사 관계자는 "당장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해운조합을 통해 정부에 개진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