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책임 정치로 매듭’
‘할부유예이자율 2.3%로 원상복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초 입주일 취득일’
성남시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19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둘러싼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할부유예이자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다.
판교 지역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산운마을11단지·산운마을12단지·봇들마을3단지·백현마을2단지·판교원마을·백현마을8단지·산운마을13단지 등이 있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첫 입주 당시 같은 규모의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 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민간업체와 LH가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며 지난 2019년부터 서명, 청원, 집회 등 지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펼쳐왔다.
이에 정부가 ▲90% 이상으로 예상됐던 감정평가액 60~80% 수준으로 하향 ▲분양전환시 DTI, LTV 적용대상에서 제외 ▲분양전환대책 2.0으로 입주민이 살던 곳 거주 가능 ▲소유권 이전 통해 재산권 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고 현재는 분양전환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할 당시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대금을 차입했고 LH는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할부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입주민(분양전환자)들은 할부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도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을 짖누르고 있는 사안이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할부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았다.
이광재 후보는 할부이자에 대해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다.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지만,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이광재 후보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다”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 이광재의 실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