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확대 공감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박 장관과 의료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사범 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킬리안공감학교'를 둘러본 뒤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을 비롯해 송강 인천지검 검사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마약류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10~20대는 지난 2018년 3명에서 2022년 1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고려해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청소년 투약 사범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정신과적 상담 치료 등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부모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마약 투약 청소년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후 인천보호관찰소와 함께 치료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은 꾸준히 치료를 진행해 최근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장은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 투약자 대부분이 40~50대 남성이었는데 최근에 연령대가 많이 어려졌다"며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마약류 등이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독범죄는 처벌과 단속 못지않게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활·치료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며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지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