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천명 증원 대학별 발표
의대 교수, 25일 집단사직 예고
일각 협상테이블 등장 가능성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예고해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이후 전공의가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며 의료공백이 불거졌으나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이제 정책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며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가 앞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지, 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를 전체 전공의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전체 40곳 중 16곳이라고 밝혔으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에 남겠다고 했으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 의료현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회장 선출 이후 집단 휴원 등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의료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되돌리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와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의협,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정부 의대 정원 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