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 'TF' 본격화

행안부 차관 주재 17개 기관 회의
위법대응·제도·처우개선안 논의
"노조·현장직원도 참여시켜야"
기대감속 '형식적 조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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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에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3월5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첫발을 뗐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던 조치인 점에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보호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2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총 17개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8일부터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과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외국의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다뤘다.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없다는 우려를 여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TF 회의에 앞서 김포시·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담당 부서,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와 지자체 서면 의견 수렴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형식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현장 공무원의 요구 사안들과, 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법 개선 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남는다"라며 "TF에 노조와 젊은 현장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원공무원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