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계 "답보서 첫발"…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 양성 등 과제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늘어난 의료진 수가 필수·공공의료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게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에서는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원 모집, 강의실·실습실 확충 규모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살펴보면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교원을 추가 채용하고 강의실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고, 가천대 관계자는 "내년 입학 정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공의료계에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첫 발을 뗐다는 데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 확대가 필수·공공의료 의사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성 등에 필요한 여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 수급되지 않으면 미용성형,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기존 정책 취지와 달리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대로 전환하거나, 공공의대를 신규 설립해 지역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인천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