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단위 도시 관점으로 접근
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적용
국힘, 산업간 연결 세계 최대 구상
신규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 추진
총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인 '공약'만큼은 직접 챙겨봐야 하는 게 유권자의 의무다. 특히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해야 하는 어려운 선거일 수록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경인일보는 '이것만은 알고 찍자'를 통해 이번 총선의 어젠다를, 주요 정당의 공약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22대 총선에서 경기남부권은 '반도체 벨트'로 불릴 정도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공약이 핵심이 됐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부권에 반도체 산업벨트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빅픽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화성·평택·성남·안성 등을 반도체 산업단지로 특화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여야가 없다.
다만 이들 산업단지를 어떤 콘셉트로 색을 입힐지,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지,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
먼저 민주당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메가시티'로 표현했다. 국민의힘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다른 표현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티'와 '클러스터'의 차이를 강조하며, "근로자들의 주거·교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감안해 대단위 도시화 하겠다는 관점이다. 이는 산업과 산업을 잇는 산업단지, 클러스터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산과 광주, 여주 등 동부권을 모두 '반도체 메가시티'에 포함시켰다.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어떻게 투자를 끌어낼 것이냐에서도 여야는 견해를 달리했다. 민주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세액공제에 맞서 국민의힘은 '보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정부와도 다른 기조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발간 공약집에서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를 위한 전력수급도 여야간 방법이 다르다. 정부는 용인반도체단지에 약 10GW/h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원전 7기(1기당 1.4GW/h)가 발전하는 양과 맞먹는다.
민주당은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반도체 산업단지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로 운영할 것을 내걸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RE100은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정부와 발을 맞춰 동해안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태양광발전 등을 총동원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365일 전기를 대용량을 써야 하는 국가 중요 시설에 RE100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산업을 위태롭게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반도체 벨트'를 끌어낸 용인갑의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 후보는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공약한 'K-칩스법'의 원안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K-칩스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조차 안하고 있어 잠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