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3.26 /연합뉴스

정부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다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2대 총선 관리와 관련,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정원 수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과 전공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말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제 이틀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 내용까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