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1월 "2025년 시행" 이후
예산 등 구체적 후속 발표 전혀 없어
시장·부교육감 공동단장 함께 준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한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던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좀처럼 내놓지 않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준비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사무와 시·도교육청 유치원 사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내년(2025년)부터 영유아 교육·돌봄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유보통합 모델, 추진 일정, 예산·인력 지원 등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발표가 없어 지자체와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 학부모 등도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달부터 인천시와 10개 군·구 보육 업무가 인천시교육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될 때까지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단장과 예산·조직·보육(유아)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담당 부서 실무자들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관련 분야 종사자·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활동하는 '자문협의체'로 구성됐다.
이 기구들을 통해 사무 이관 방안 검토, 업무 분석, 인력과 조직 정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변수는 교육부가 어떠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느냐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유보통합의 정확한 개념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1월 23일자 8면 보도)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교육청 유보통합준비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일단은 현장 의견 수렴, 과거 유아교육·보육 분야에 투입된 예산 분석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 모델이 나오면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라며 "일원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관 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 정부 침묵에도 '유보통합추진단' 선제적 행정
입력 2024-03-26 19:29
수정 2024-04-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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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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