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고 찍자·(2)] 기후·환경
민주, 인프라 조성과 지원 차별화
'RE100 달성' 재생에너지에 초점
국힘, 성장 기회 '기후산업' 방점
원전 확충·관련기업 육성에 집중
폭우, 폭염 등 갈수록 늘어가는 극단적 이상기후에 기후위기 대응이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 기후·환경 공약을 메인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
특히 유럽 등 강대국들의 탄소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양당 모두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에 차별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대응을 산업 성장의 기회로 보려는 '기후산업' 증진에 방점을 뒀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양당 모두 국제사회가 제시한 에너지전환 계획에 맞춰 산업의 전환을 강조했지만, 그 근거와 방법론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전환의 해법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확충을 함께 강조했다. → 표 참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의 약속 이행을 강조한 민주당은 기업의 사용 전략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전략인 RE100을 앞세웠다.
민주당은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을 포함하는 루프탑 태양광 확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유치 지원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도내 산업단지 RE100 실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친환경농업 증진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과 환경친화적 한우산업 전환을 위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의 농축업 환경 구상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 규제를 언급하며 기후산업 경쟁력 확대를 내걸었다. 대표적 환경 규제로 거론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2026년부터 EU 소속 국가에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교체와 보고서 작성 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저감,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기후테크산업'으로 지정해 지역기반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또한 경기도가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 육성을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지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환경 이슈를 당 정체성에 포함한 녹색정의당은 10개 공약 중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웠다.
특히 2030년까지 자가용 수송분담률을 현재의 50%까지 감축시키기 위한 '1만원 기후패스' 도입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