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입지를 찾는 공모가 다시 시작된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2021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2차례나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 것 자체가 당시 논란이 됐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혜택을 500억원 늘리고 매립지 부지 면적은 31% 줄였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렸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기존 '130만㎡ 이상'보다 30.8% 줄여 '90만㎡ 이상'으로 바꿨고, 함께 지어야 할 부대시설도 2개(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에서 1개(에너지화시설)로 축소했다.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는 수도권 내에서 10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환경부 등은 판단했다.
10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이번 공모로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도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등은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일정 면적 내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그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경기·서울시 등을 압박,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후동행카드' 등을 선보이며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정작 환경과 직접적 관련있는 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장 많이 처리한다. 이번 3차 공모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명분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