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 핵심 도정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판에서 뒤죽박죽이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분도론의 진앙지인 의정부에서 "경기북부의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밝힌 '경기분도-서울편입' 원샷법 공약에 각을 세운 것이다.

김 지사의 분도 추진을 정적인 한 위원장이 수용하고, 친정의 이 대표가 반대하는 형국은 전적으로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의 결과다. 2월 21일자 사설에서 예고한대로 김 지사 입장만 난처해졌다. 김 지사는 26일 "이와 같은 (분도)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이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큰틀에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무마하고 나섰다.

경기남부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꼬였다. 민주당 수원 출마자 5명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공약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한 공약이다. 선거연대 정당인 진보당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공모를 통해 전담 추진단장을 임명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의지를 과시했었다. 경기남부 발전 전략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핵심 도정이 총선판에서 진영 내부의 정쟁거리로 전락했다.

김 지사가 홀로 분도에 매진할 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공식적인 당론으로 반응한 적이 없다. 경기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수원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을 석권한 21대 수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한 흔적은 희박하다. 오히려 화성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반대 의정활동을 집요하게 펼쳤다.

경기분도나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경기도의 자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들이다. 하지만 쉽게 결정되고, 정쟁에 갇혀 지체되다가, 선거판에서 맹목적인 득표 전략에 휩쓸려 엉망진창이 된다. 의제 자체가 도정 목표로 설정하기엔 부실한 탓도 있지만, 경기도 보다 선거구 이기주의에 매몰된 정당과 지역 정치인 책임이 크다. 경기분도든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든 총선이 끝나면 공론장에서 거짓말 같이 사라지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까지 긴 침묵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자결(自決) 불능 지역이 될까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