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가능한 저출산 종합대책 실현 추진하겠습니다.”
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결혼, 출생,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아이 보금주택’을 통해 2자녀 전용면적 59㎡, 3자녀 전용면적 84㎡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소득·자산 등 무관하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첫 자녀는 무이자, 둘째 자녀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자녀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을 진행하고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대상자 선정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보편적 저출산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문제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은 2023년 0.7명으로 초저출생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결혼 적정기 당사자와 60대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또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