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저연차로 갈수록 악성 민원 노출 빈도가 위험수위”라며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고, 조직 문화의 민주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재해보상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에는 공무원, 교원까지 확대해 실질적 보호에 나서야한다. 폐쇄적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 7·9급 입직 공무원 속진제도 도입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손솔 대변인도 두 사건을 언급하며 “한달 새 전국에서 2년차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했다. 더는 개인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다”며 “만성적인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 악성민원에 시달리기까지, 고통 속에 신규 공무원들을 몰아넣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에게도 노동자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충북 괴산의 신규 공무원이 업무량 과다와 직장내 괴로힘을 호소하다 숨졌다. 또 5일에는 김포의 30대 공무원이 악성민원(3월27일자 7면 보도)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다. 또 지난 20일에는 남양주시청에서도 9급 공무원이 업무에 힘들어 하다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