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6개 정당 답변 내용 발표
대부분 찬성… 국힘·개혁신당 침묵
22대총선 나쁜 후보에 원희룡 선정

인천 미추홀구 등을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달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예방·관리 감독,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내고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LH 공공매입 요건 완화 등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은 "4개 정당(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피해자 우선 구제 및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구제를 위한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고, 진보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신청 절차 간소화, 피해 대책 추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국민의힘 원희룡(인천 계양구을) 후보와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후보를 뽑기도 했다.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안상미 공동대책위원장은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 빈소를 방문해 '선(先)구제 후(後) 회수'(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방안이 혈세 낭비라고 반대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고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