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경제 유예를 8년 만에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중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77건이 선정됐다.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됐지만, 또 다른 규제인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증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고도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용적률 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