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닌 '완전하게'" 약속

"의사당은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여의도, 금융·문화 메가시티 개발"

행정 비효율 해소·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토끼 잡기

'반대했던 당 공약' 유권자 관심


한동훈 위원장, '여의도 정치 끝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4.3.27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 세종 이전을 '완전하게'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곧바로 정진석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충청중심 시대가 열린다'고 환영했다. '바보 노무현'의 오랜 꿈, 행정수도 이전이 상대당,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의결로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에 있다.

또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5개, 국회도서관 등 일부만 남는 국회로 인해 여의도의 고도제한은 여전할 것이고, 의사당을 두개로 분리함으로써 국회의 유기적 협력에도 어려움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국회의 온전한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입장에서도 개발의 물꼬가 트인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의 '기습 공약'에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환기하면서 한 위원장의 공약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그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20여년 뒤 이를 반대했던 상대당에서 공약으로 받아지는 셈이라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배 결정으로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실현된 바 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행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어서 시간, 노력의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크다. 수도 이전은 미래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가야 완성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이 '이종섭 호주대사'와 대파로 상징된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100%)을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민주당 채현일 후보(39%)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32%)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세종을의 경우,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세종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민주당 강준현 후보(53%)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28%)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