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설 등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
유권자들 정책·공약들 살펴볼 기간
진영논리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감도
"그래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목소리
4·10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D-13'일인 오늘(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판은 '○○을 심판하자'는 혐오 구호만 넘치며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정책·공약은 진영논리에 묻혀 힘을 잃고 있다. 유권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결정하기 힘든 선거여서 투표소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선거운동기간 후보들을 꼼꼼히 검증해 반드시 투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에게는 이 기간이 마음껏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간이다. 반대로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책 결정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나라의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권자에게는 투표할 후보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대부분의 시민이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삶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는 주체는 정당과 후보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권의 모습만 보면 유권자를 돕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정권 심판, 운동권 퇴진, 검찰 독재 타도 등의 이슈만 부각되고 있다. 어지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공약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진영논리 기준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든 얘기"라고 했다.
정치적 일체감을 갖고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정당이 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표도 벌어지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로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특정 정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를 고르는 일이 무척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사숙고해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에 휩싸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표는 도움이 안 된다. 남은 13일 동안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민이 바꾸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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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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