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5대 정책' 직접 발표
출생,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주택, 신혼부부 등 공공분양 확대
교육,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4·10총선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시리즈'를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총선 공약에는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간병지원·경로점심 등 5가지가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충청도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아닌 기본시리즈의 주창자인 이 대표 스스로 발표에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4분기에 출산율 0.7조차 무너졌다고 짚고 "우리나라 20대 성인 중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한다.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가지 정책은 생애주기로 제시됐다. 먼저 출생과 함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받는다. 시기는 만 18세까지다. 이중 10만원은 매월 펀드계좌로 지급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의 기본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혼하면 10년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이 보장되고, 출산하면 그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순차적으로 감면된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족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복합플랫폼을 구성해 지역에서 만족스러운 삶이 영위될 수 있게 하겠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무상교육'의 요지로 밝혔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점심도 공약으로 나왔다. 주중엔 경로당에서, 주말엔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마주한 오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꾸어놓겠다"고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