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을 이창근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9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 폐지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각종 취미와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하는 근거인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정작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모순된 법률과 잘못된 지침 규정들을 발굴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남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을 비롯해 장애인, 청년, 중장년층이 국가의 책무와 책임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