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내년(2025년)부터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으로 전면무상을 시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 했다. 방학 기가 중에도 상시운영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천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천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천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천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