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선 돋보기·(6)] '다문화 정치'는 아직 먼 길
국민의미래 인요한 前 혁신위원장뿐
그외 정당에선 귀화 정치인들 '전무'
"이주민 정착 돕는 정책 필요" 목청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국민의 5%에 달하는 등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제22대 국회에서도 '다문화 정치'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위성정당과 제3지대 정당들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 속 귀화자 정치인은 1명 뿐이다. 이주민 관련 구체적 공약을 내건 정당도 녹색정의당 밖에 없다.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4만8천401명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 전체 인구(약 5천100만명)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26만여명의 외국인 주민 중 75만여명(약 33%)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귀화자만 따져봐도 국내 거주 중인 귀화자 수는 22만3천825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들을 대표할 인물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만이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비례후보로 내세웠을뿐,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는 귀화 정치인을 찾을 수 없다. 파키스탄 출신의 기업인인 김강산 오션산업 대표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8대 경기도의회에서 비례의원을 지낸 바 있는 몽골인 출신 이라 다모 의료&문화관광 협동조합 대표는 "다문화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에 입성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고령화 문제는 이주민에게 두 배로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한국에서 20~30년 동안 생활한 이주민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주민 정책이 아니라 이주민의 문화와 생애를 이해해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화자로서는 최초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도 "소수자에겐 특히나 더 정치권 스피커 유무 차이가 크다"며 "제가 19대 국회에 있었을 때 이민사회기본법 등을 발의해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선 인구소멸 정책으로 이주민 정책을 활용하겠다는데,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