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걱정 끝' 국민공약 발표
3~5세 지원 '月 28만원 인상' 약속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세액공제도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5세 무상 교육과 보육을 골자로 하는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천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천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