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과 유사 지적
양 후보 “제안받은 것” 발언 논란
중앙회 현장조사… 전수조사 가능성
지난해 위기론이 불거졌던 새마을금고가 4·10 총선 국면에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중앙회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수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발생한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 운영 자금 등을 저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사업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금으로 사용한 만큼, 편법 대출 의혹으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같은 방식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했던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 대출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된 저축은행들은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돼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용자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한 후,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추후 심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실시한 새마을금고는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대출 방식을 제안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업자 대출이 이뤄진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정부 역시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되면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 현황 등을 점검하고 나서는 등 지난해 부실 논란의 여진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각 새마을금고는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이번 의혹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