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 제안
1년간 지하철 100회분 이용 정액권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4월2일자 2면 보도=경기·인천·서울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 '고심')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중교통정책 시행 여건이 달라 '통합 교통패스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인 '모두의 티켓'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2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도와 협력에 난항을 겪으면서 통합 교통패스 실현이 멀어지고 있다"면서 "전국 대중교통을 연간 100회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전 국민에게 선지급하는 '모두의 티켓'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두의 티켓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제외한 국민에게 1년에 지하철 기본요금 100회분(14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을 지원하는 정액권이다. 모두의 티켓으로 전국의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돼 있다.

공익허브의 추계에 따르면 모두의 티켓 예산은 2021년 대중교통 이용 인원(820만명)을 기준으로 약 1조5천억원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적립된 예산(2020년 기준 12조원) 등을 활용하면 시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모두의 티켓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익허브의 주장이다.

공익허브는 "전 국민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고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이끄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부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는 기존 교통패스 정책과 달리 모든 시민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