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 안돼
재정확보 방안 등 시안 미확정
내년 시행 앞두고 현장 우려감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과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이 당장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제도 정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안 발표는커녕 시범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중 유보통합의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 운영할 지역과 모델 학교 30곳을 선정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 선정 방식·운영 시기 등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1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기준 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 산적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내놓지 않는 데다 시범 모델 도입까지 미루면서, 시도교육청은 물론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교육감들 사이에서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법·제도 정비 기준과 구체적인 재정 기반 등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유보통합 도입 이후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알맹이 없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경기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도교육청을 향해 "교육부가 부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유보통합 시범지역 및 모델학교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불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실한 추진계획뿐 아니라 통합모델 시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유아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지원할 방안과 기존 교육예산을 침해하지 않을 구상 등 현장의 요구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