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고 찍자·(5)] 저출생
민주 '결혼·출생·양육의 양립' 강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국힘 '부총리급' 만들어 특별회계도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공약
올해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외치는 것은 물론, 이번 총선(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도 저출생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특히 지난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올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가시화되면서다. 고령화는 심화하는데 출생아 수 감소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인구소멸 위기감에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수당과 지원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나 소득기준 폐지 등 기존 제도 보완·개선에 집중했다. → 표 참조
다만, 이미 정부가 수백조원을 투자해 마련한 저출생 정책에도 효과가 미미하고 양당이 꺼낸 저출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양당 저출생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을 강조했다.
2자녀 가구에게 79㎡(24평형), 3자녀 가구에서 109㎡(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과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출생기본소득'을 약속했다.
또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를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18세까지 월 10만원을 자녀 펀드계좌에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등을 목표로 먼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꺼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육아 동료수당' 지급 등 기존 저출생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변화를 꾀한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부부·신혼부부 내집마련 자금·신생아 특례대출·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와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로 완화,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을 추가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소득기준 전면 폐지를 약속했으며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보장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로 구체화했고 초등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이돌보미 수당 확대와 더불어 미혼모·부, 비혼 출산 가정에 바우처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 및 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당 모두 현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을 제도화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배우자 출산휴가인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를 공약했다.
이러한 저출생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으로,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등을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