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문석' 새마을금고 조사
'편법 대출' 업계 관행 주장 논란
'전세사기' 위험 알고 지급 질타도
국회의원 후보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십수억원대 대출금을 챙겨 부동산 투자를 벌인 '편법 대출' 논란을 계기로 은행권의 허술한 대출 실행 구조가 재차 비판받고 있다.
이미 수백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범행에도 부실했던 대출 심사가 피해 확산에 일조했던 만큼(2023년 10월19일 7면 보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공동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31억원 상당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당시 은행이 '업계 관행'이라며 일련의 과정을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은 적법한 심사 절차에 입각했다며 서류 위조 의혹 등으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진실 공방을 떠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대출금의 편법적 유용을 막지 못한 은행의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허술한 대출 실행 구조는 앞서 225억원대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범행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은행권이 무책임한 대출 실행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결탁 의혹까지 제기했다. 채무 규모상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빤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막대한 대출금을 지급해 사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배득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간사는 "특정 채권이 부실하다거나 편법성, 사기성 소지가 있다면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이 절차상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막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손 놓고 있는 은행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대출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 경우 이를 실행한 은행의 처벌 책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금융권은 제도권 관리감독을 잘 받는지만 2금융권 등은 행장이나 실무자 선에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실적을 목표로 얼마든 허술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이를 노린 브로커들도 횡행한다"며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금융기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