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지원금 지급 vs 부가세 인하
소상공인 지원·금융대책 잇따라
재원 조달방안·구체성 결여 지적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민생 공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워지자 여야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과 금융대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적 실현 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도 바로 민생안정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인천지역 유권자 10명 중 3명이 민생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321명 중 93명(약 29%)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을 택했다.
지난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고, 특히 쌀·달걀·과일류 등 기본적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해 유권자들이 고물가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8일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가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양당은 앞다퉈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및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를 내걸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예산과 국고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또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을 약속했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정책자금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번 총선을 노린 여야의 소상공인 공약은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총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번에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선심성 포퓰리즘'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현금성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빠져있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업종전환으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조언한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돈만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한국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는 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업종전환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