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이하 노조)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후보들에게 노동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30여명 중 4명의 후보만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 30여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에 답한 후보는 남동구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평구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후보·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김응호 녹색정의당 후보 등 4명에 불과했다.
회신을 보낸 후보 4명 중 3명이 한국GM 부평공장이 위치한 부평구을 출마자다. 한국GM 부평공장 노조원 수는 약 9천명으로 이들 중 약 30%는 부평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들도 이번 노조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땐 정책질의서 회신율이 절반 정도는 됐는데 이번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대 최저 회신율을 기록 중”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총선 정국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민주노총이 지난달 초 발표한 12대 주요의제(입법요구과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12대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남용 금지 사용사유제한, 주 4일제 도입과 연장근로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부자감세 철회, 공공병원 확충,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공적 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등이다.
답변서를 회신한 4명의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노조의 12대 주요 의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맹성규 후보는 공적 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등의 사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선원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 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 법제화 의제를 두고 기업 부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영표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의 사안을 놓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응호 후보는 12개 주요의제에 모두 찬성했으며, 노란봉투법 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에 대한 고민과 공약은 매우 부족해 안타깝다”면서 “이번 정책질의서에 답한 4명의 후보들은 당선 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