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다시 논란이다. 부실 우려가 짙어지면서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던 게 불과 8개월여 전인데 이번엔 편·불법 대출 의혹으로 시끄럽다.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자 PF 대출을 많이 일으켰던 새마을금고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게 시작점이었다.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금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급기야 일부 금고의 통·폐합이 추진되자, 자칫 저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던 이용자들이 하나둘 이탈 대열에 합류했다.
위기론이 가속화되자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관할 기구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추진됐지만, 우선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도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엔 금융감독원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8%에 육박해 부실 우려가 번졌던 지난해 6월보다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3곳 중 1곳꼴은 지난해 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불법 대출 의혹까지 발생한 것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 운영 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았다는 것이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차원의 대출 심사와 점검 작업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용자들은 '또 새마을금고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논란은 수년 전 무리하게 PF 대출을 늘렸던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법 대출 의혹 역시 부실 심사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보인다. 무엇보다 숱한 문제제기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가 촘촘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불안한 대출을 초래한 궁극적 원인이다.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을 살피는 것만으로 새마을금고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