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책없는 총선 폐기물
21대 총선, 나무 23만4천 그루 희생
'재생종이 의무화 개정안' 계류 중
환경단체 "홍보물 최소화" 목소리
정부 "지자체 지침 공유 등 구상"
선거철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폐기물'이 배출돼 환경 오염 논란이 불거지지만, 이번 총선도 '친환경 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는 총 1만3천820t이다. 종이 1t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면, 지난 총선으로 30년 된 나무 23만4천900여 그루가 베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지난 선거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져 더 많은 나무가 베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합쳐 총 8천700여만장이 사용됐으며, 각각 투표용지 길이가 15.5㎝와 48.1㎝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해도 역대 최장인 51.7㎝다.
더군다나 선거철에만 쓰이는 현수막은 재활용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총선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배출된 현수막 폐기물은 총 1천739.5t인데 이 중 재활용된 것은 407.9t으로 23.5%에 그쳤다.
이에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에 사용되는 명함·투표안내서·공보물 등에 비닐 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별·지역구별 정해진 현수막 수만 관리할 뿐, 재생용지 의무화 등의 지침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친환경 선거 공약을 내건 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 녹색정의당은 지난달 22일 공보물 온라인 전환, 현수막 등 의무 재활용률 제도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단체 등에서도 친환경 선거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결국 홍보물 생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공보물이 우편함에 도착해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전달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만들고 처리하는데 쓰이는 에너지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수막 게재를 금지할 수는 없고, 각 지자체에 재활용 지침을 공유하는 등 이번 총선을 위한 대책을 구상 중"이라며 "아무래도 정당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고 색도 빨간색·파란색 등 원색이라 활용이 쉽지 않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규제가 강화돼 지난번 총선보다는 현수막 쓰레기가 적게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