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곳곳에서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움직임이 일자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나선 데 이어(3월 26일자 온라인 보도=경기 교육·시민단체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등 특권학교 설립 멈춰야”), 이 같은 우려 사항을 포함한 교육 의제 13가지를 채택해 4·10총선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경기교육연대는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해 경기도 여러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안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교육의제를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보내 20여명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경기지역 교육·시민사회 단체 10여개가 지난해 꾸려 운영 중인 협의체로, 지역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13개 정책 의제를 채택했다.
경기교육연대가 꼽은 주요 정책 의제는 ‘특권교육 반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차별 반대’, ‘수능 자격고사화 도입’ 등이다. 이들은 “경기지역에서 과학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수능이 상대평가로 유지된 현 교육제도에서는 공교육은 경쟁과 서열화에 매몰돼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경기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 정책 입안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주체들에게 이번 선거는 교육대전환의 중대 기로가 될 선거”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교육의제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