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고 찍자·(7)] 청년
18~39세 1355만명… 전체 30%
학자금·주거비 완화 공약 속속
제3지대서도 일자리 확대 제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수는 총 4천428만11명이다. 그중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층은 1천355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0%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제 부담 완화, 취업 지원, 문화생활 등 청년층을 붙잡을 공약을 속속들이 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과 각 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면서도 세부적인 청년 지원 정책에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해 청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한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에서도 누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소득 구간 5구간 이하에만 지원한 대출이자 면제를 8구간 이하로 넓힌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도 내세웠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채용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개선을 위해 정확한 근무 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 금지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허위 채용 광고 사례별로 법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시했다.
양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슈였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와 만 19세 청년에게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 패스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제3지대에서도 청년 표심 몰이를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
녹색정의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등을 통한 청년 부채 해결과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연 10만원의 문화이용권 지급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