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가, 해결 약속 공약 내놔
道대책위 "先구제 後회수" 요구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도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보상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지난 1일 2030 유권자 네트워크와 연대해 수원역 일대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게시된 대자보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같은 일상 회복보다는 빚더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전세사기는 4천364건이며, 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3천129건이다. 수원지역 전세사기 신고 건수는 1천257건이고 975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상황에 경기대책위는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후보)과 국민의힘(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후보들을 만나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건물 공공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을 요청했다.

그 결과 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피해자를 차별없이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원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공약으로 피해자 선정기준 완화, 보증보험 보장한도 상향 등을 내걸기도 했다.

이 밖의 다른 후보들도 TV 토론회 등을 통해 저리 금융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신고제 안착 등 주로 전세사기 예방책을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다른 사기범죄들과 형평성 문제, 재원 확보 문제에서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이 여야의 의견 차로 지연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공약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경기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지원해도 보증금의 30% 수준이다. 부족한 지원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의를 본 것"이라며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