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 명의 외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 수억원을 챙긴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49)씨를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을 대상으로 가짜 난민신청 사유를 또는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했다. 그렇게 60만원씩 모두 2억2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A씨는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불인정 결정을 받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난민신청 제도와 사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난민 브로커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