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정책 변화 불가피
中企계 대규모 집회계획·회의론 제기
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도 안갯속
경제단체는 '각종 규제개혁' 촉구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완화 등 정부·여당이 힘을 실었던 경제관련 정책, 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각종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그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하는 법안처럼 여야간 의견차가 컸던 사안들이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유예법안 처리를 공약했지만, 이번에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임기 내 처리는 물론 새 국회에서도 추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중소기업계는 총선 이후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인데,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제 정책들의 향방도 안갯속에 놓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 법안이 통과됐고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이 2년 유예가 결정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사안이다.
이밖에 반도체 제조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공제율을 15%로 규정한 K-칩스법의 연장, 상속세 개편 추진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에 매진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특히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시대적 과제인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금융권이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