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세웠던 국힘 후보들 낙선
여소야대 국면에 입법 동력 상실

김동연 핵심정책 불씨 아직 남아
22대 출범하면 분도 법안 재추진

 

고개 숙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4.11 /공동취재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이들이 주창해 온 '서울 편입론'도 힘을 잃게 됐다.

총선 과정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단번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여당은 입법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면서 공염불에 그치게 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목련이 피는 계절 등을 거론하며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지자체에는 서울 편입,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에는 분도로 표를 끌어오겠다는 심산이었지만 당장 김포갑·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구리 역시 공략에 실패하며 이런 구상마저 물거품이 됐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부의 동의뿐 아니라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편입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표로 심판을 받겠다던 김포, 구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멸했다.

서울 편입 주장을 현수막 정치로 펼쳤던 김포을 홍철호 후보는 민주당 박상혁 후보에게 큰 표차로 졌다.

이외 국민의힘에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또 다른 지자체인 과천, 광명에서도 모든 의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경기도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같은 의견을 가진 북부 소속 의원 발의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김포의 북부-남부 소속 문제로 서울 편입론이 나온만큼 김포와 또 다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중단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운 국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