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의 받든다면 받아들여야"
조국혁신 "참과 거짓 가르는 잣대"
일부 與 당선인 공개적 '찬성' 입장

4·10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하자 야권이 일명 '채 상병 특검법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 수용 여부가 윤 대통령의 변화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같은 날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7일 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밟아 지난 3일을 기준으로 본회의에 부의 돼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 부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21대 국회 임기를 벗어나므로 여야의 합의처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이 끝난 이태원참사특별법이나 다시 발의해야 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과는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시험할 수 있는 카드다. 이에 야권이 여권의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비판적 민심을 확인한 여당 인사들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김재섭 당선인도 그 이튿날 인터뷰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아직 어떠한 의사 일정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고, 박성중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