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동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4 /연합뉴스
 

22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윤석열 정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여당이 이토록 완벽한 참패를 기록한 선거는 전례가 없다. 민주화 이후에도 2000년 총선을 제외하곤 여당이 패배한 선거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사법적 문제와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압승한 것은 그만큼 정권의 무능, 오만, 불통, 독선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다. 집권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피할 수 없게 된 윤 정권이 완전하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의 지방선거와 대선은 물론 차기 총선조차 더 큰 패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 당연히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지금의 당정 관계의 틀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취임 이후 국정운영 평가가 줄곧 30%대에 머무른 지지율의 정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압도적 여소야대에서 임기 3년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탈피, 야당과의 관계 복원,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면 의석의 열세를 만회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국무총리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총리 인선은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의 가늠자다. 거대 야당과 총리 인사를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총리 추천을 야당에 제안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 국회 임명동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결국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장관도 총리로 하여금 헌법에 명시된 내각 제청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지면 국정운영 기조와 통치 스타일의 환골탈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지율은 수직 상승할 것이다.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재표결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야당은 탄핵과 임기 단축 등의 공세를 펼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한다면 여권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권의 순항 여부는 오롯이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