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교육·노동권… 장애인 생존 필수조건 요구할것"
市에 5개 주제 31개 요청안 제시계획
기초생활 비수급자 예산 대폭늘려야
당선인, 21대 미해결 현안 처리 원해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인천 공투단)이 이달 2일 출범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의미를 부여해 2002년부터 매년 4월께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인천 공투단을 이끌게 된 주재영(48) 상임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5개 주제로 31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 대표는 "올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와 지하철 등에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자 한다"며 "지난해에는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과 정책협의를 진행해 성과를 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올해 인천 공투단의 요구안 31개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모두 장애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 교육, 노동권 등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고, 장애계에서 20년 이상 주장해온 권리"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 특수교육·평생교육 예산 증액,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에 살면서 장애인으로서 느낀 '인천 장애인 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인천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하철역 승강 비율이 높다"며 "엘리베이터 환승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비해 비수급 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은 경제적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다. 장애인보다 가족에 의해 기초생활수급권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주 대표는 곧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이번 총선 당선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주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22대 국회가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의 법률 제정과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 등이 국회 출범 이후 1년 안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모든 공공장소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