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고액체납자 단속팀
안산·시흥 등서 차량 압류 진행
수도권 1286명·비수도권 665명
총 245억… 7월엔 가택수색 계획
"체납자를 끝까지 찾아내 밀린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단속하는 인천시청 '오메가 플러스(+)'팀이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인근에 세워진 한 체납자 명의의 중국산 자동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었다.
16일 오전 단속 대상이 된 체납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30대 중국인으로, 지방소득세 약 1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단속팀은 이 고액 체납자가 자택인 빌라 인근에 주차해 놓은 2대의 차량을 압류했다.
인천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 소속 김명석, 이경형 주무관과 옹진군청 재무과 소속 이채원 주무관은 경기도 일대를 돌며 고액 체납자들의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출장을 나왔다.
이경형 주무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세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다"면서도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97% 대다수 시민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데, 2~3%는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 중에는 고급 아파트에 살거나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선 단속팀이 50대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잠금장치를 건 당신의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하자, 그는 불과 10분 만에 체납한 세금을 입금하기도 했다.
인천시청의 기존 '오메가 추적징수반'과 각 군·구청 담당 공무원들로 이뤄진 오메가 플러스팀은 8개조 26명 규모로 올해 처음 구성됐다.
기존 인천시청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비정기적으로 관외 단속을 벌여왔는데, 군·구청에서는 이런 활동이 어려워 합동 단속팀이 꾸려진 것이다. 이 팀은 지방소득세 등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고액인 다른 시·도 거주자를 찾아가 차량 압류, 가택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오메가 플러스팀이 추적 중이 관외 거주 체납자는 1천951명에 달한다.
이 중 1천286명은 수도권에, 665명은 비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납액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5억원으로 총 245억원에 이른다.
오메가 플러스팀은 상반기 수도권 체납자 단속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특히 7월에는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전윤희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관내·외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경우 분납 등 지원 방안도 마련돼 있으니 납세의 의무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