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난해 11월 분리 서명부 교육부 전달
개선책 안 나와 지역사회 커지는 ‘우려 목소리’
“선거도 끝났는데 정부는 교육지원청 분리·독립 문제 서둘러 마무리해야합니다.”
의왕시의 핵심 현안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분리·독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만2천여 명의 시민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2023년11월29일자 5면 보도)한 후 수개월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으뜸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군포에 위치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만 결정해주면 나머지 필요한 재원과 시설 등은 시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지원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거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통합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역 정가 또는 교육계에선 아직 어떤 소식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1월27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 7만2천여명의 서명부를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전달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에서 무상으로 신규 교육지원청사 건립 등 기부채납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통합교육지원청의 독립이 지난 임태희 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만큼 빠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분리 현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다. 손을 놓게 되면 화성·오산 지역의 독립만 선행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소영 국회의원측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의원 간 협력뿐 아니라 교육위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